2017. 4. 11. 12:25 카테고리 없음
개인파산면책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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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능력만으로 해결할수 없는 빚을 진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 법원이 파산절차를 거친 후
채무를 면제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인 조건으로는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상이어야하며
보유재산이 채무보다 적어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도
다 갚을수 없는 상황이어야 하고
부양가족 수에 비례하여 책정되는 최저생계비보다
자신의 소득이 적거나 없는 경우여야만 합니다
또한 비용에 대해서도 궁금하실텐데
채무금액과 무관하게 채권자수에 따라
인지, 송달료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채권자수가 많지 않을수록 신청 비용에 대한
부담도 적어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직접 준비를 하는것은 어려울수 있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그 경우에는 수임료까지 추가로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파산면책에서 중요한부분은
사건수임자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신청이 기각된다면 채무자는 5년 이후에야
다시 신청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